유럽 연합(EU)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안인 ‘AI법’ 제정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쟁점은 역시 안면인식 금지와 생성 AI의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다.

로이터는 21일(현지시간) AI법 협상을 주도하는 브랜도 베니페이 EU 의원이 회원국들에 올해 말까지 주요 분야의 타협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베니페이 의원은 “경쟁력을 갖추려면 기술 분야에서도 EU의 단결이 필요하다”라며 “AI법 제정 과정은 어느 정도 ‘스트레스 테스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U 의회는 지난 5월 집행위원회 산하 주요 의원 위원회의 투표로 AI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안면인식 기술 사용 전면 금지와 생성 AI의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셋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두가지는 일찌감치 문제가 될 것으로 지적됐다. 일부 국가는 보안을 문제로 안면인식 금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 대형언어모델(LLM)을 보유한 기업은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를 모두 파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보였다. 유럽 기업들도 이런 규정은 AI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반대했다.

이 때문에 당시 외신들은 안면인식 금지가 최종안 협상을 통해 철회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았다. 또 샘 알트먼 오픈AI CEO는 “현재의 초안은 과잉 규제”라며 “추후 이 부분이 수정될 것으로 들었다”라고 말해, EU 측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실제로 안면인식에 반대하는 국가는 안보 및 국방 문제에서 예외를 원하는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또 협상에 참여한 스벤야 한 유럽의회 부의장조차 “저작권은 저작권법에서 다뤄져야 하다”며 “AI법에서 이를 다루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AI법이 최종 승인되기 위해서는 EU 집행위원회와 의회, 각료이사회 등 3자 협의를 마쳐야 한다. EU는 당초 올해 안으로 법 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생성 AI의 등장으로 이미 몇개월을 소비한 상황이다.

그러나 베니페이 의원은 “최종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익명을 요구한 정책위원회 고문은 “결국 인면인식 문제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비용 지불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며 수정안 가능성도 언급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