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이 18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을 초청한 가운데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의 역할’을 주제로 제57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중 법제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연간 300여종의 입법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입법정책포럼에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제도적 발전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수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최근 정부가 AI 규정 마련을 위한 컨센서스에 나선 데 발맞춰 법조계에서도 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흐름에 따른 것이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AI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 역할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떠한 방향과 정책으로, 또 어떠한 속도와 강도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갖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포럼의 취지를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황종성 NIA 원장은 “AI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과 제도 경쟁력이 동시에 갖추어져야 한다”며 “AI 관련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기자 juyoung09@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