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으로 잘 알려진 중국이 안면 인식 기술 통제에 나섰다. 국민 반발을 잠재우려는 노력이라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8일(현지시간) 중국의 인터넷 규제기관인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이 안면인식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규칙 초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안면인식 기술은 사용 금지된다.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는 장소에서 불허하는 것은 물론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표시 부착 의무가 따른다.

이런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와 흡사하다는 분석이다. 

샘 삭스 에일대학교 선임연구원은 “이 규칙에는 권위주의적 초강대국의 모습과 기술 오용에 대한 진정한 우려 등 두가지 양상이 포함돼 있다”며 “이것이 중국 정부의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접근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에서의 안면인식은 지난 7년간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시 카메라는 중국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중국 최대의 안면인식 업체 중 일부는 지역 경찰과 파트너십을 맺고 보안 목적으로 기술을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여기에는 범죄자뿐만 아니라 반체제 인사, 소수 민족 등을 추적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움직임은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으며, 심지어 최근에는 중국 내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번 결정은 중국이 지난해 말부터 딥페이크나 생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뉴스 등 기술 오용에 대한 규제를 높이는 추세와 맞물린다는 분석이다.

삭스 연구원은 “이런 조치를 통해 정부가 국민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정부에 쏠리는 관심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