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 사업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11월17일 시행)과 도로교통법(10월19일 시행)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면 보험(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 이하, 시속 15km 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면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17일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하며, 11월 이내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실외이동로봇도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안전운용의무 위반 시 3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도 위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산업부는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내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에 따른 규제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