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원들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메타 등 빅테크를 겨냥한 유럽연합(EU)의 규제 움직임에 반발,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자국 기업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블룸버그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초당파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EU의 새로운 기술 규제가 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있다며 공개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원 21명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EU의 디지털 시장법(DMA)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디지털 부문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약화하며 소비자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의원들은 대통령에게 이러한 규정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미국 기업을 불균형적으로 표적으로 삼지 않도록 EU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 중국 기업 알리바바, 화웨이, 텐센트가 왜 지정되지 않았는지와 유럽 기업들은 왜 조사를 피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EU는 설명도 없이 유럽의 주요 소매업체, 콘텐츠 공유 플랫폼, 결제 회사, 통신업체 등을 면제했다고 지적했다.

2024년 3월에 발효될 예정인 EU의 디지털 시장법(DMA)은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 5개사, 알파벳과 아마존, 애플, 메타, MS 등을 중국 바이트댄스와 함께 ‘게이트키퍼’로 규정했다. 

소비자가 디지털 공간에 진입하는 필수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게이트키퍼에는 공공성을 띄는 강력한 의무가 주어진다.

우선 다른 중개 서비스보다 게이트키퍼의 서비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즉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나, 플랫폼 내에서 게이트키퍼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 플랫폼 이용 업체들이 게이트키퍼의 플랫폼에서 유리한 조건에 서비스를 내놓는 것을 막아서도 안 된다. 

광고 등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에도 규정이 엄격해진다. 일반적으로 ‘맞춤형 광고’를 표시할 때 플랫폼들은 이용자가 다른 회사의 관련 내용들까지 수집하는데, 이제는 이런 내용까지 반드시 동의받아야 한다.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을 운영하는 업체는 제3자 앱과 앱 마켓의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 특정 앱이나 서비스의 이용을 막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의무도 추가로 포함됐다. 즉 아이폰에 다른 앱 마켓 설치를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의무 사항들이 DMA에 규정됐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 시 20%까지 올라가며, 만일 EU집행위원회에서 특정 게이트키퍼가 조직적이고 고의로 DMA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일부 기업은 EU에 반발하거나 게이트키퍼 해당 사유가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이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미국 노동자들에게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미국 빅테크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걸러낼 것을 요구하는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오픈AI와 같은 첨단 AI 모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AI법’까지 EU의 집중적인 규제에 몰리고 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