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2024년 디지털플랫폼정부(DPG) 예산을 2023년(4192억원) 대비 5070억원(121%↑) 늘어난 926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20개 부처가 요구한 사업을 검토해 2024년 예산안을 편성, ▲하나의 정부 ▲똑똑한 정부 ▲민관이 함께 하는 성장플랫폼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DPG 구현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고 전했다. 

우선 부처 간 장벽을 허물어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정부’를 위해 올해 615억원인 예산을 내년에는 1953억원으로 1338억원 증가(217%)한다.

구체적으로는 ‘하드웨어’ 이전 수준의 정부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을 클라우드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민간 대형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정책품질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도록 개발 지원하는데 신규로 110억원을 투입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모든 국민으로 발급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155억원 늘어난 205억원을 배정한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에 기반한 일 잘하는 정부를 추진하는 ‘똑똑한 나의 정부’에는 올해 489억원에서 내년에는 662억원(135%)이 늘어난 1151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홈택스․복지로 등 5대 기관 시스템을 연계, 한 곳에서 모든 정부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통합창구로 개편한다. 또 국민이 행정․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보유한 정보(구비서류 등)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 편의성을 제고한다. 이밖에도 ‘마이AI 서비스(혜택알리미)’를 통해 국민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알아서 확인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은 올해 2343억원에서 116% 증액한 5065억원이 들어간다.

이는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혁신이 결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 비즈니스를 창출하자는 의도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디지털서비스 개방 ▲디지털트윈 활용 사회문제 대응 ▲과학적 재난‧재해 대응 ▲마이데이터 등을 포함한다.

더불어 595억원을 들여 전통적 보안체계를 재검토한 ‘제로트러스트’를 마련한다. 이는 원격근무, 모바일 환경, 민관서비스 융합 등에 적합한 새로운 보안체계를 뜻한다.

고진 위원장은 “지난 1년의 시간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시기였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국가 사회적으로 대규모 정보화 사업의 구조적 문제, 기후변화 대응 등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거나 어느 하나의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에 대한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위원회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가 계획과 준비에 무게 중심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과제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