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중국 투자 제한 조치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매출 비중이 큰 중국 기업에만 적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분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다.

블룸버그는 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투자 금지 대상을 완화한 대중 투자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국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탈 등은 중국 기업 중 AI 등 첨단기술 관련 개발에 착수했거나 사업을 운영 중이어도 매출 50% 이상이 다른 분야에서 발생하는 곳에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군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관련 사업과 키 암호화 등 일부 양자컴퓨터 산업, 특정 최첨단 반도체 투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투자 금지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 부문을 제외한 일반적인 AI의 경우 미국 기업들에 ‘투자 시 통보’ 의무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신 매출 비중을 투자제한 기준으로 삼으면 중국의 초기 스타트업들이 가장 타격을 입을 것이며, 이는 미국 정부의 의도적인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즉 해당 사업 외 수익이 없는 중국 유망 스타트업이 미국을 넘어서는 것을 미리 막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다.

한편 중국 투자 제한 행정명령이 8일 바로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며칠 미뤄질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또 이번 행정명령은 기업의 의견 청취와 법규 마련 등의 절차를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될 전망이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