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메타버스 간담회 개최…”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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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네이버제트, SKT, KT, LGU플러스, 컴투버스, 롯데정보통신, 메타, 로블록스 등 국내외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학계 및 연구계 등 전문가들과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산‧학‧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 중심 자율규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메타버스 산업의 지속 성장과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 중심 메타버스 자율규제*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에서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 등 전 과정에서 영역별 주체들이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윤리 개발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제페토를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제트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을 대표해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안전 정책과 관련 윤리 사례를 소개했다. 법무법인 비트는 자율규제 추진체계, 적용분야, 실효성 확보방안 등 산업계 중심의 메타버스 자율규제 이행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간담회에서는 메타버스 산업의 지속 성장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 중심 메타버스 자율규제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참석자들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중심 메타버스 자율규제 취지에 공감하면서, 가상자아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창작자 권리 및 개인정보 침해 등 메타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해결을 위한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업별 자체 메타버스 윤리 실천 및 자율규제 활동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업계 중심의 정립된 자율규제 시스템 마련 필요성과 앞으로의 협력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전문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자율규제위원회 등 추진체계 구성과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자율규제 참여 유인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메타버스 산업의 지속 발전과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의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간담회가 민간 중심의 메타버스 자율규제 체계를 튼튼히 마련하고, 메타버스 윤리원칙 등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세민 기자 semim99@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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