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를 강화했다. 특히 저사양 인공지능(AI) 칩에 대해서도 중국 수출을 금지해 사실상 모든 AI 칩의 중국 수출을 원천 차단했다.
로이터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첨단 AI 칩과 반도체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 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한 내용을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새로운 규정이 지난해 10월 내놓은 대중국 AI 칩 수출 제한 조치의 허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나 라이몬도 상무부 장관은 “중국의 군사 용도에 핵심적인 AI와 고급 컴퓨팅 기술에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중국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구체적으로 ▲AI칩 규제 강화 ▲제재 우회 차단 ▲중국기업 13곳 제재 대상 추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규제는 30일 후 발효될 예정이다.
먼저 첨단 AI 칩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제 기준을 확대했다. 기술적으로 제재를 우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AI 칩에 대한 ‘성능 밀도’ 기준을 추가하고 내부 통신 속도 기준을 제외했다. 성능 밀도 제한은 작은 칩들을 결합해 완전한 칩을 만드는 ‘칩렛(chiplets)’ 기술을 활용해 통제 기준을 위반하는 더 큰 칩을 비밀리에 조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저사양 AI 칩인 ‘A800’과 ‘H800’의 수출도 통제된다. 이 칩은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가 대중국 수출 통제를 피하기 위해 기존 ‘A100’과 ‘H100’ 칩의 성능을 낮춘 제품이다.
아울러 상무부는 AI 칩 제재 기준 바로 아래에 있는 일부 특정 칩을 수출할 경우까지 사전에 정부에 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중국의 제재 우회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이나 마카오는 물론 미국의 무기 금수 대상 국가에 위치한 기업에 대한 반도체 수출도 통제키로 했다. 미국의 무기 금수 국가에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무기 금수 대상 국가는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21개국이다.
모기업이 중국, 마카오, 미국의 무기 금수 대상 국가에 위치한 기업에 수출하기 위해서도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미국의 우방국에 있는 중국 회사의 사업체가 반도체를 수입해 이를 중국에 몰래 반입할 경우 통제가 안 되는 허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동시에 중국으로 재수출할 위험이 큰 40여개 국가로 수출할 때 추가로 라이선스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등 미국의 미사일 기술통제 국가들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수출 통제 대상이 되는 반도체 제조 장비 유형도 확대했다. 이는 네덜란드 ASML의 구형 심자외선(DUV) 노광장비와 관련 부품의 중국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ASML이 일부 DUV 노광장비를 여전히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나아가 ‘상하이 비렌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와 ‘무어 쓰레드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와 그 자회사 등 모두 13개 중국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상무부는 첨단 컴퓨팅 칩을 개발하는 이들 업체가 미국 국가안보 및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스마트폰, 컴퓨터,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상업용 반도체 칩에 대한 중국 판매는 허용키로 했다.
이런 조치가 발표된 후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엔비디아는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 밝혔지만, 주가가 7.8%까지 하락해 지난해 12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ASML도 중국 매출에는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으나, 전체 판매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한편 국내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첨단 AI 칩 생산이 소량인 데다 소비자용 칩은 통제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검증된 최종 사용자’ 방식으로 미국 반도체 장비의 중국 공장 반입 등에 대해 무기한 제재 유예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